공시송달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정본O, 열람용X)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한 뒤에 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혹시 아직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 따라하기(전자소송, 첨부서류, 납부 시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후 보정명령: 초본 다시 떼와!

이번 글에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한 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한 단계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보통 1회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오라는 보정명령을 보통 받게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공개,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해서 초본을 떼오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이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노출, 주소변동이력 포함해서 초본을 떼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초본을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보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정서 제출 준비물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떼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실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보정명령서(정본) *정본 확인 필수
• 본인 신분증
• 비용(1통에 500원, 카드결제 가능)

 

보정명령은 반드시 정본으로 출력해가야 한다

보정명령을 프린트하셨을 때, 위에 qr코드가 있는 게 "정본"이고 없으면 "열람용(사본)"입니다. 열람용(사본)을 들고 가면 정본으로 다시 출력해 오라고 하니까 반드시 정본으로 출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정본으로 발급하는 방법>

전자소송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 발송일자 기간 설정 > 조회 > 해당 사건번호 문서발급 "발급/조회" 클릭

 

발급테스트 먼저 해보고, 정상적으로 프린트되면 발급 눌러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보정명령(등본) 정본 출력이 완료됩니다.

 

※ 열람용(사본)으로 잘못 떼는 경로는 주로...(예.. 제가 그랬습니다..ㅎ)

전자소송 >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진행중사건 > 나의 사건관리 > 메뉴 이동 > 사건기록열람

여기에서 프린트하시다가 열람용으로 떼시는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람용(사본)인지 정본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정명령(등본) 정본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본 다시 떼기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 초본 떼러 왔다고 하시면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을 주실 텐데요, 작성하시고 신청인에 본인, 대상자에 피신청인(집주인)을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쪽에 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이력 전체를 체크하세요.

작성하신 서류와 보정명령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집주인 초본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이력 변동 포함해서 떼주십니다.

 

보정서 제출하기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이제 전자소송으로 와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 로그인 > 송달문서 확인 > 전체송달문서 > 발송일자 기간 지정 > 조회 > 관련서류 제출 클릭

 

보정서 클릭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보정명령등본 체크합니다.

 

보정서 입력란에서 파일 첨부하기

 

저는 한글파일에 "보정명령에 따라 피신청인 OOO(XXXXXX-XXXXXXX, OO광역시 XX)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변동사항 포함, 2023년 X월 X일 발급)을 제출합니다."라고만 적고 첨부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첨부서류에 제출! 보정서에 제출 X

 

다음 첨부서류 제출 부분에서 주민센터에서 떼온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정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를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상 없음 확인에 체크, 확인 클릭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클릭

 

1통 입력, 제출 클릭하면 보정서 제출 완료!